강남·송파 291곳 토지거래허가 해제…집값에 미칠 영향은?

서울시가 송파구, 강남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지정되었던 규제가 4년여 만에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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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어떤 지역이 포함되었나?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 일대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 해제 지역:

•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 송파구 잠실동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규제 유지 지역:

• 재건축 추진 중인 주요 단지 14곳

한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 거래 절차 간소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제된 지역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 갭투자 가능:

기존에는 허가를 받을 때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해제 이후에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매매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배경은?

이번 해제 결정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 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0년과 비교해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2~2023년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 반등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 ② 재산권 보호 요구 증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 점진적인 해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③ 2027년까지 순차적 해제 계획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 단기적으로 거래 증가 전망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규제 대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규제 해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지역 해제 여부 주목

이번 해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3기 신도시 및 주요 정비사업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매매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금리와 경기 상황 등의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